미국 취업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-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(약 1억 4000만 원)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. 이는 미국 IT 업계와 글로벌 인재들에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조치로 평가됩니다.
포고문 주요 내용
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19일(현지시간)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. 포고문은 H-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고,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 수수료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 조치는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, 비자를 유지하려면 매 12개월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정부 측 입장
히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서명 행사에서 "회사들이 해당 인력이 연간 10만 달러의 가치를 지불할 만큼 필요한지 판단하게 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는 이어 "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 인력 대신 미국인을 고용하게 될 것"이라며 이번 조치의 목적이 미국인 고용 확대에 있음을 밝혔습니다.
포고문의 배경
트럼프 행정부는 H-1B 비자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 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, 미국인들의 과학기술(STEM)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특히 일부 기업들이 저임금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
통계와 근거
| 항목 | 2000년 | 2019년 |
|---|---|---|
| 미국 내 외국인 STEM 근로자 수 | 120만 명 | 250만 명 |
|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외국인 노동자 비중 | 17.7% | 26.1% |
트럼프 대통령은 "H-1B 남용이 STEM 분야의 불균형을 초래했다"고 주장하며,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
기업과 시장의 반응
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은 매년 수천~수만 건의 H-1B 비자를 승인받으며 해외 인력에 의존해 왔습니다. 이번 조치가 알려지자 코그니전트 등 IT 서비스 기업 주가는 5%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.
현재와의 차이
현재 H-1B 비자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, 고용주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수준입니다. 이번 포고문에 따른 10만 달러 수수료는 사실상 파격적인 인상폭으로,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
Q&A
Q1. 이번 포고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A. 2025년 9월 21일 0시 1분 이후 출도착 편부터 적용됩니다.
Q2. 10만 달러 수수료는 최초 신청 시만 내나요?
A. 아니요. 매 12개월마다 비자 유지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
Q3. 대상은 STEM 분야 근로자만인가요?
A. 포고문은 H-1B 전체에 적용되며, 특히 STEM 직종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Q4. 수수료 인상 외에 다른 변화도 있나요?
A. 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규정 개정을 지시해, 외국인 고용 시 임금 억제가 더 어려워질 예정입니다.
Q5. 최대 수혜국은 어디인가요?
A. 2024년 기준 인도가 71%, 중국이 11.7%를 차지했습니다.
결론
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H-1B 비자 개편은 미국 IT 업계와 글로벌 인재 수급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.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은 기업의 외국인 인재 채용 전략을 흔들고, 미국 내 인력 양성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향후 이 조치가 실제 노동 시장과 글로벌 기술 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.
👇 H-1B 비자 관련 공식 정보는 미국 이민국(USCIS)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